[스크랩] 애국자금 특별법 제정

지난해 11월 초 제 사무실에서 오랫만에 이박사님과 한박사님이 함께 만났지요.   그동안의 서로의 안부인사를 가볍게 나눈 후 여러가지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지요.   이 가운데 모 성형외과 의사의 고민이 잠깐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금이 너무 많아 고민이다."는 고민을 들었더라며 이 박사님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지난 30여년간 성형외과 의사생활을 했답니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성형수술을 하러 온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면 많이 깎아준답니다.   그러니 카드결제보다 현금결제가 많지요.

현금을 통장입금을 시키면 투명하게 밝혀지니 현금뭉치를 카운터에 갖다 줘야 합니다.   5만원권이 생기면서 두툼한 현금뭉치도 필요없게 되었지요.   그렇게 받아 쌓아둔 5만원권 현금뭉치가 집에 가득하답니다.   자그만치 680억원이랍니다.

저는 이 말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제가 68억을 680억으로 잘못 들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뉴스에 나오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수입에 촉각을 세우게 되었지요.   30년 의사생활을 하며 현금 680억원이라면 적은 돈은 분명 아닙니다. 결론은 680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카드 및 통장입금은 세무관계가 완전히 노출되지요.   그러니 현금으로 받았을 것이며 장부정리에서도 빼는 것이지요.   절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쌓아둔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딩도 못 사는 등 투자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해외유출도 쉽지가 않겠지요.  전문 브로크에게 의뢰해서 해외투자를 하는 방법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자식들이 투자할 때 자금출처를 밝혀야만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라해서 다 큰 돈을 번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렇지만 벌기만 하고 쓸 시간이 없는 불행한 의사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갈수록 환자들은 넘쳐나고 있으니 쉴 시간이 없지요.   부인이 아무리 사치를 한다해도 절대 다 쓰지 못합니다.

부인이 바람이 나서 외간 남자들한테 펑펑 퍼 준다해도 다 쓰기는 어렵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한의사,변호사를 비롯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자금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지요.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노숙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숙자의 경우 불로소득이 많잖아요.   이처럼 완벽한 법리를 적용하는 한국이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들의 고민을 확 풀어줄 특별법의 한시적용이 어떨까 싶네요.

나랏빚이 1300조원이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5만원권 지폐는 찍기만 하면 지하로 사라집니다.   이런 돈이 쌓이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나라에 충성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법을 정해서 일정기간동안에 묵혀둔 돈을 밝히며 '충성자금(?)'으로 50%를 기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성자금을 기부한 사람의 나머지 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은행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대 자금출처,세무조사 등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는 물론이고 주식투자 그리고 해외투자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철제금고 등 특수설계된 지하금고 사업이 활발해졌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사회풍조입니다.    의사,한의사,변호사 등 떼돈을 번 사람들이 묵히고 있는 지하자금을 밝은 사회를 위해 쓰도록 해야 합니다.    묵힌 돈을 투명하게 드러낸 사람을 애국자로 예우하면 어떨까요?

돈은 돌아야 돈입니다.   돌지않으면 돈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돌지 않으니 나랏빚이 늘어납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묵힌 돈을 끌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지하자금을 밝히는 사람들을 예우하며 은행예치 등 자유롭게 투자할 기회를 줍시다. 

비밀보장도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전투기,미사일,잠수함,탱크,헬리콥터 등 그들의 돈으로 사 기부하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요.   이들에게 항공모함 제작비용을 부담할 기회도 줍니다.   항공모함에는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겨 빛내줘야 합니다.   당당하게 기부하도록 합니다.

쓸데없이 대학에 장학금 내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의 온상을 더욱 부패하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위성,달 착륙선,화성 개발 프로젝트 등 굵직한 사업에 투자한다면 일체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밝히지도 않는 과감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법률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니다.

출처 : 샘바다문화연대

글쓴이 : 군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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